푸틴의 배신 시작되나

https://youtu.be/2V57cfuvoiA?si=gc4EAzel0rb7AYRm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관계를 의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국내법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러시아의 동기와 전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러시아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러시아가 이를 통제하면 유럽의 중심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고립된 상태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군수 보급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탄약과 기타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입장과 기대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여러 이익을 기대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석유, 식량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조약에서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한 법적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해외군 파병은 푸틴 대통령이 아닌 러시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UN 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러시아가 참전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영향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해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러 관계의 강화로 인해 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해 왔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 내의 친중 라인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함의와 전망

북러 관계의 강화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을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은 이 관계를 통해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더 이익이 큰 관계를 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결론

북러 관계의 강화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북한은 이 관계를 통해 경제적 및 군사적 이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여러 법적 및 정치적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북러 관계의 발전과 그에 따른 함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