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잖아?” 돌아온 트럼프…그가 내밀 청구서는?(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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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대선 승리는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불만과 '해결사'로seen 트럼프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며, 국경과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대외 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 유지, 미국 우선주의, 양자 관계 중심의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적 집중, 이란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관용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의 정신과 배경

도널드 트럼프의 성공과 도전은 여러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 경력과 배경

트럼프는 사업가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름을 알린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정치적 출발

트럼프는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정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다.

- 특이한 캐릭터

트럼프의 성공은 그의 특이한 캐릭터와 경력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 아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그 이후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 2016년 대선 승리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이는 일자리를 잃고 밀려난 백인 저소득층의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2024년 대선 승리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승리는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문제로 인한 바이든 정부의 압력과 해리스 부통령의 능력 부족을 비판하며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재선 도전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한 이후 다시 도전하여 대권을 거머쥔 사상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78세의 나이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도전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

-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

트럼프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이란 핵협정과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다.

- 양자 관계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

트럼프는 양자 관계를 중시하며,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

트럼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했다.

-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관용

트럼프는 이란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강한 불관용을 보였다.

한국과 관련된 정책

-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그들(한국)은 머니 머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역 정책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흑자 문제를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고려한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대선과 그 영향

미국과의 관계

- 관세 정책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60%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다.

- 보조금과 외국 기업

트럼프는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트럼프 대선과 국내 기업

- 외교력의 중요성

트럼프 진영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며, 정부의 외교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 기업 지원

트럼프는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이 전 세계 1위임을 인식하고 한국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원유

-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들어와도, 가산 세금 등 더 많은 것을 취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원유 공급

미국의 원유 채굴량이 늘어나면 국제 유가가 낮아져 이익이 생기며, 한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트럼프와 세계 질서

머스크의 국가 이익 활동

- 일론 머스크의 활동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애국주의자로, 테슬라, 스타링크, 우주사업 등이 국가 이익과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머스크는 미국과 국가 간의 윈윈 전략을 추구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문제 접근법

-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감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핵 보유국 지위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데 찬성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에 대한 오해와 세계 질서 변화

- 부정적 인식

언론과 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부 대응이 지연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자국 이익 앞에서 동맹과 거래를 강조하며 후진국적 사고방식 비판을 받았다.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선악을 가리는 미국의 용인 없는 동맹과 거래 거부를 주장하며, 미국의 국가부채와 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대외 정책은 다양한 요소와 도전으로 특징지어지며, 그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