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코스피에서 피똥 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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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며 지속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그리고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원인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1-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와 영향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이 다른 나라의 유사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저평가된 주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이나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주가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PBR (Price to Book Ratio)과 PER (Price to Earnings Ratio)이 낮고, 자본 효율을 나타내는 ROE (Return on Equity)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투자자들의 외면

이러한 저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게 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취약한 지배구조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주주(지배주주)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취약하여 대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 미흡한 주주환원

기업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세습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기업의 회계정보가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낮으면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 단기투자 성향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개인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의 오르내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3. 오너 리스크

한국의 재벌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재벌의 상속과 경영

재벌 3세, 4세가 기업을 이끌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

경영 능력의 입증 절차 없이 재벌이 기업을 넘겨받아 부실경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기업을 지배하는 재벌의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는 취하고 책임은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가 한국 재벌의 민낯이다.

이는 재벌 리더의 무능력과 직원 및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

2. 문제 해결과 공매도

2-1. 문제 해결 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 상법 개정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방법이 포함된다.

- 주주환원 정책 강화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주주환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재벌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등 자율성이 강조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2. 공매도 문제

불법 공매도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 중복 상장 문제 해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자사주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공매도 사고와 대국민 청원

공매도 사고를 통해 불법 공매도의 심각성이 증명되었으며, 대국민 청원의 성공이 필요하다.

금감원의 태도와 민관 합심의 의지가 중요하다.

3. 주식시장 위기

3-1. 공매도와 경영상 역 발전

투자자들은 금융당국보다 공매도 처벌 수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공매도 처벌 수위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책임자의 퇴임과 함께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 공매도 관련 확인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 내 공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유동성 공급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과 대립하는 관점이다.

3-2. 금투세 도입 논의

금투세 도입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금투세

도입에는 금융소득세 매김이라는 취지가 있지만, 이는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혹을 일으킨다.

선진 증시에만 도입된 세금은 한국증시의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여겨져 맞지 않다.

- 부자세의 이중성

부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 감세라는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금투세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 가입 정황으로 인해 강행되고 있다.

3-3. 사모펀드 외 금투세 논란

금투세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논란이 있다.

-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금투세 강행은 불가능해 보이나, 민주당이 버티다가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집중하고,  금투세 폐지를 이루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개인투자자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케이뱅크의 상장 철회도 이를 반증한다.

결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한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회계 불투명성, 단기투자 성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공매도 문제와 금투세 도입 논의도 중요한 이슈로, 투자자들의 관심과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