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https://youtu.be/KckAWFkcLGE?si=O2mJnxVX72xFWg38

간호법 개정관련한 배경 및 간호법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간호법 관련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 배경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내용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간호

간호법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

간호사 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제정의 일부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법 핵심과 문제점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영역의 불분명함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지역사회 간호' 조항은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의료와 돌봄의 영역이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간호법의 미래와 전망

법적 완성과 현실적 적용

간호법은 법적 완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과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부분이 미정이며, 법 시행 후에도 현장의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역사회 간호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과 논란이 있어, 법적 완성과 현실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