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https://youtu.be/ykXUYAH9GUU?si=dgClvWhSTfOgajGL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논란: 찬성과 반대의 이유들
제주도에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찬성측의 입장
- 정부와 찬성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은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이로 인해 제주도와 대한민국,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3200미터짜리 활주로와 유도로, 여객터미널, 화물 터미널 등을 포함한 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초기 계획보다 비용을 줄이고, 일부 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미루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대측의 주장
반대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 환경 파괴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교통의 증가와 녹지, 농지의 콘크리트화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 철새 충돌
건설 예정지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많아 비행기와 철새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항공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 순골과 지하수 오염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마그마 분출로 생긴 순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순골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소음 문제
새로운 공항은 기존 제주공항과 달리 주거지역에 더 가까워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등고선이 주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농민권리 침해
건설 예정지에 농지와 농민들이 많이 존재하여, 농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 관광 모델
코로나19 이후 제주도 관광 모델이 변함에 따라, 제2공항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역할
- 제2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철새 충돌, 순골 및 지하수 오염, 소음 문제 등이 검증될 예정입니다.
-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제주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주민투표와 여론
- 반대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현재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이 난 후에도 여론이 계속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을 짓는 문제를 넘어서, 환경,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찬성측은 경제적 혜택과 관광 수요를 강조하며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환경 파괴와 사회적 문제를 우려합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제주도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