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013]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의 파장, 이미 동맹 분열 작전 들어간 중국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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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외정책: 동맹국을 향한 압박과 국제 정세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그의 대외 정책은 적대국을 향한 강력한 억제력과 동맹국에 대한 철저한 대가 요구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과 차별화되는 트럼프의 독특한 '투 트랙' 정책으로, 세계 무대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중심의 정책이 동맹국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와 새로운 외교 전략
보수 성향의 5월 저널은 최근 현직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강조해 적국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동맹국으로부터는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그의 첫 임기와는 달리 국제적 위기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더 복잡해진 세계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협력, 이란의 군사적 행보, 그리고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 등은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중국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며,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투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동맹국에 대한 압박과 그 파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그의 동맹국 정책에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언했습니다.
유럽 외교협의회의 제레미 샤피론은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파괴할 의도는 없지만, 큰 관심도 없다"고 평가하며, 동맹국들과의 관계 약화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유럽연합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비자 면제와 관세 인하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가들에게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낄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역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상쇄하고자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관세 인하와 무역 촉진 조치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동맹국과 협력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자국 중심의 고립을 선택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현명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단순한 외교의 변화가 아닌, 국제 관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