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대만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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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트럼프는 재집권 후에도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 고율 관세 부과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할 계획이다.
- 디커플링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ing)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필수 의료 및 국가안보 물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 기술 통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별적 기술 통제 정책보다 더 광범위하고 과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만 방어
의지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약속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 대만과 중국 관계
트럼프는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 문제는 그의 2기 정권에서 중요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 대만 내부 갈등
대만 내에서는 친중 성향과 친미 성향의 정당들이 존재하며, 특히 국민당 일부 의원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심리전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군사 훈련을 통해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미국과 대만의 갈등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벌일 수 있다.
이스라엘 전쟁 연구소(ISW)와 미국의 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사실상 통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경제적 대비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대만 침공을 할 경우 큰 경제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군사적 준비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침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29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
한국은 트럼프의 재집권과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의 무역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안보적 영향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석유 수입 루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 외교적 대응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와 같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으로 트럼프와 협상을 하며 한국의 실익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정치 및 경제 계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트럼프의 협상가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