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한국 대학, 몇 년 남지 않았다
아시아대학교의 부실 사례와 한국 대학의 위기
아시아대학교의 부실 사례
아시아대학교는 2003년 개교하여 불과 5년 후 2008년 폐교된 사례로, 부실 대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대학은 여러 심각한 비리 사례로 인해 폐교되었다.
- 비리와 폐교
아시아대학교는 교직원들이 학적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학생들을 고졸로 만드는 부정행위를 일으켰다.
이는 학생들의 학적 기록이 완전히 소실되게 만들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편입이나 취업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 재정 문제와 비자 사기
2004년, 아시아대학교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들을 입학시켰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대학의 재정 부실과 비리적인 운영이 더욱 심각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체불 임금과 운영 부실
폐교 당시, 아시아대학교는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최대 18개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누적된 체불 금액은 60억 원에 달했다.
또한, 학생 수가 부족해 총장을 포함해 교직원들이 학생으로 등록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아시아대학교의 사례는 한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운영 부실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들의 재정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덕 여대의 존재 의의와 공학 전환 논란
여대의 존재 의의와 공학 전환
동덕 여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남녀 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시위를 일으켜서, 이는 여대의 존재 의의를 재조명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
과거에 비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시대가 되었고, 이는 여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학년도 일반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에서 여학생이 81.6%로 남학생보다 5% 포인트 높아, 여대의 전통적인 교육 목적이 점차 실효성을 잃는 상황이다.
- 성별 불평등 대비
여대들은 남녀 불평등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고 있으며, 여전히 성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과거 여자대학에서 공학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존재하여, 여대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학의 재정 부족과 공학 전환 필요성
- 재정 부족
동덕 여대의 한국어 문화 전공 신설은 재정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남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재정 부족은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주며,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소멸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과를 신설하고 유학생 유치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폐합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등록금인상 한계
대학은 등록금인상 등 재원 확대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법적으로 등록금인상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
대학 소멸의 심각한 현실
대학 소멸 위기
2020년부터 입학 정원 대비 입학 가능한 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학 중 절반은 20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영 위기
현재 한국에는 385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이 중 17.6%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60개 지방 대학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 폐교 대학의 현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중 건물 매각이 이뤄진 경우는 극히 일부다.
아시아대학교의 건물이 대구한의대에 팔린 경우가 대표적이다.그러나, 폐교대학 자산(토지, 건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청산이 어렵다.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소멸과 지방대학의 현실
- 학과 폐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는 2021년에 모집 정지 상태로, 학과는 법적 지위로 인해 바로 없어질 수는 없지만 존속 기간이 몇 년 정도 남지 않다.
이는 한국 대학의 소멸이 단순히 대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학과와 전공의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방대학의 재정 문제
지방대학들은 재정 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우며,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제약생산, 취업률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인문사회 계열 학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대학 소멸의 원인: 등록금과 재정 문제
등록금 문제
대학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 등록금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 등록금인상 한계
등록금인상률은 법정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가 2010년대 중반에 1.5%로 줄어들어 대학들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만약 등록금을 올리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에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 정부 투자 필요
정부가 대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으며, 이는 대학 소멸 방지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대학은 국제적으로 발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문 대학들만 경쟁력이 커져 나머지 대학들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필요성
대학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 글로벌화와 재정 투자
더 나은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을 더욱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비록 투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자원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재정적 안정성
한국의 많은 사립 대학은 재정 문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학과를 폐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