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한국이 금리 내린 진짜 이유 [홍춘욱 대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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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적 영향

최근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11일,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연 3.50%에서 3.25%로 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6.0조원(가계 2.5조원, 기업 3.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배경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연체율이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율과 금리 인하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때 금리를 인상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이 국내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금리를 인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나 2015-16년 중국 유엔화 환투기 공격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치면서 건설 경기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인 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부 지역과 특정 계층에 집중된 양극화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과 규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의 감소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규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수 기업들과 서비스들이 소득 수준과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며, 금리 인하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입니다.

결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와 경제 성장률의 둔화, 물가상승률의 낮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디플레이션 리스크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과 규제 개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율의 변동에 대한 우려는 외환 보유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정책은 외환 시장이 국내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