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만 받았을 뿐인데 수십만 명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영상은 생활형 숙박 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분양받은 숙박 시설은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야 하지만,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제안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위탁 업체를 통해 숙박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인프라나 관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텔로 전환된 비율이 매우 낮아 문제의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조건부로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
안 했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
리고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
면 좋을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의 정의와 문제점
생활형 숙박 시설은 숙박 업종으로 분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반 주택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 등록 의무화와 페널티:
생활형 숙박 시설은 등록 의무화되었으며, 미등록 시 이행 강제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는 공시 가격의 10%에 달합니다.
- 주택으로 인식되지 않음: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택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당시 거주지 구입이 목적이었던 소유주도 대출 조건과 재산 세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의 대안으로 각광받은 이유
과거 주택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에 분양이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 규제로 인한 어려움:
과거 주택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에 분양이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거주, 전월세 등의 이용이 불편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 전세, 양도세 등이 증가하며, 분양조차도 경쟁률이 높아지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등록의 문제점
생활형 숙박 시설의 등록은 필수적이지만,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 등록 요건 충족 실패: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숙박 시설이 10년 전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입은 분양 대행사도 있습니다.
- 이행 강제금 부과:
미등록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는 매년 공시 가격의 10%에 달합니다.
이는 약 10만 명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주차 대수, 소방 시설, 수도 등: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 대수, 소방 시설, 수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환율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전체 동의 필요:
한 명이 반대해도 전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의 대책과 논란
정부는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변환하는 연장 대책을 발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연장 대책과 논란:
정부의 연장 대책에 반대하는 유저들이 있으며, 이 사안은 답이 없고, 오피스텔로 전환이 어려워 2022년 10월까지 연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유저들도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 대책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주택 분양 대행사의 문제점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들이 고객들을 잘못 유도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잘못된 유도: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들이 고객들을 잘못 유도하여, 분양받은 고객들은 실제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숙박 시설을 받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하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의 문제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 자산 가치 하락:
관광지나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은 일반적인 숙소로 이용하기 어려워, 자산 가치 하락 및 10만 명의 주거 불안이 예상됩니다.
현재 건물들은 유예 기간으로 전세계약도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재계약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과 차이점에 대한 경고
현실에서는 말로 구슬려 가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분양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 확인의 필요성:
분양받은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분양할 때는 꼭 생활형 숙박 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분양받은 경우에도 재확인이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도 꼭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약
- 등록 의무화와 페널티: 등록 의무화와 미등록 시 이행 강제금 부과
- 주택으로 인식되지 않음: 주택으로 인식되지 않아 대출 조건과 재산 세금 등에서 문제 발생
- 분양의 대안: 과거 주택 구입 어려움으로 분양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
- 오피스텔로 변경의 어려움: 주차 대수, 소방 시설, 수도 등 문제 해결과 모든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정부의 대책과 논란: 연장 대책과 이행 강제금 부과, 사용자 위주의 구제 제도 필요
- 주택 분양 대행사의 문제: 잘못된 유도와 등록 요건 충족 실패
- 생수기 분양의 문제: 자산 가치 하락과 주거 불안 예상
- 현실과 차이점에 대한 경고: 분양 시 확인의 필요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활형 숙박 시설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책과 사용자 위주의 구제 제도가 필요하며, 분양 시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