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사기꾼은 안 잡고 왜? 누가 사망여우를 괴롭히고 있을까


https://youtu.be/vq0 v4 MWkx_4

공익 유튜버인 사막여우 채널의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익명 유튜버와 명예훼손의 복잡한 문제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소개

유튜브 채널 '사막여우'는 최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122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상당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는 비양심 기업들을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명예훼손 문제와 유튜브의 대응

사막여우는 최근 여러 차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와 유튜브의 영상 삭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막여우의 영상을 명예훼손으로 인해 차단했지만,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적 신고가 접수된 후 차단되며,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익명 유튜버의 법적 책임

사막여우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글이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렵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와 음성 인식 서비스


피해자들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나 국내의 음성 인식 서비스(TTS)를 통해 익명의 유튜버들을 특정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탈덕 수용소를 검거한 사례처럼,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신상을 특정해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와 클레임

익명 유튜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유튜브에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유튜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재판으로 끌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유튜브에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막여우의 특수한 상황

사막여우는 익명으로 활동하지만, 충분한 근거와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문제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응할 경우, 본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으며, 자금적으로 충분한 기업은 민사 지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구글의 대응

구글은 명예훼손 클레임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직접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가 차단이라는 형태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한 유튜버가 콘텐츠 삭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구글은 악의적인 익명의 유튜버 채널들을 제재해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강한 채널들에 대해서는 따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사막여우의 경우는 익명 유튜버와 명예훼손의 복잡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지만, 익명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법적 취약점과 기업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공정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