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차단 x된 상황 ㄷ

https://youtu.be/0FqQVSPsfz8?si=T8mzVNOl9TDK3Nbh

나무위키에 차단하는 최근의 논란과 제재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점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특성과 운영

- 나무위키는 유저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거나 토론을 발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백과사전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파라과이에 소재한 우만레에스알엘이라는 외국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연간 순수익 1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페이지뷰는 4500만의 수준으로 국내 7위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제재 조치

- 최근, 인플루언서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의 신상정보와 부적절한 내용들이 게시된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상 처음으로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요청들이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과 나무위키의 반응

-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 결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방심위가 나무위키와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미 권리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제도를 갖추고 있었지만, 방심위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정치적 반응과 투명화법 발의

- 이 사건은 정치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악의적 편집이 가능하고, 낙인 찍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나무위키를 불법 정보 유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허위 조작,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제재할 계획입니다.

반대파의 주장

- 반대파들은 이러한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병일 진보당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하며,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 현재, 나무위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심위는 나무위키가 강력한 차단 요청에 따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전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위키의 운영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나무위키의 운영, 정보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