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대만이 흔들린다?

https://youtu.be/6 UUX8 Cuz1 eg? si=YRRZSTv_zV2 YuFvl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트럼프는 재집권 후에도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 고율 관세 부과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할 계획이다.

- 디커플링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ing)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필수 의료 및 국가안보 물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 기술 통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별적 기술 통제 정책보다 더 광범위하고 과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만 방어

의지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약속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 대만과 중국 관계

트럼프는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 문제는 그의 2기 정권에서 중요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 대만 내부 갈등

대만 내에서는 친중 성향과 친미 성향의 정당들이 존재하며, 특히 국민당 일부 의원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심리전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군사 훈련을 통해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미국과 대만의 갈등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벌일 수 있다.

이스라엘 전쟁 연구소(ISW)와 미국의 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사실상 통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경제적 대비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대만 침공을 할 경우 큰 경제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군사적 준비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침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29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

한국은 트럼프의 재집권과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의 무역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안보적 영향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석유 수입 루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 외교적 대응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와 같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으로 트럼프와 협상을 하며 한국의 실익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정치 및 경제 계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트럼프의 협상가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