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커피타임] 배달앱 수수료와 이동통신비의 평행이론 (이진우, 김현우, 나수지)

https://youtu.be/uDUkmeMMf5I?si=idGWAf6FNToh05v2

이 영상에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리를 다룹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특히 이러한 수수료 구조가 소비자와 상점 간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진입 장벽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성찰하게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며, 결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조정에 대한 분석과 의견 

최근 배달의 민족과 다른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조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핵심과 각자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조정 방안 

배달의 민족은 최근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 차등 수수료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이 많은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를 적용하되, 매출액이 적은 업체에는 최저 2%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할인 조건

일부 업주가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점주가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져 6.8%가 적용되지만, 이로 인해 점주가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반응 

입점업체들은 이러한 조정 방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왔습니다.

 

- 거부

소상공인 단체는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최대 상한선에서 차등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합리적이지 않다

 입점업체들은 현행보다 후퇴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며, 점주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기존 중개수수료 1,960원을 내야 하지만,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6.8%로 낮아지지만, 실제로는 400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논란에 대해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 중재안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3사에 더 개선된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10일까지 개선된 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상생협의체

정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시장 구조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시장 구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독점적 지위

 배달의 민족은 시장점유율 61.4%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자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경쟁 촉진

정부는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배달앱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배달앱을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쉽게 플랫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관점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가격제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시키면 더 비싸게 팔리는 이중 가격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가격제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예전에도 식당에서 드시면 5,000원, 포장에 가시면 4,500원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배달의 편의성

 배달앱은 소비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배달앱의 편의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배달의 민족과 다른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조정은 복잡한 문제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플랫폼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균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며,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들이 혁신을 계속하고,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