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self-coup)'란 무엇인가｜역사로 보는 '내란, 반란, 쿠데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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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와 내란의 정의

쿠데타와 내란은 국가의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그 차이는 주로 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려는 폭동을 의미하며, 외국과의 작당을 통해 일어나는 외환과 구분됩니다.

반면, 쿠데타는 주로 지배계층에서 일어나며,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쿠데타

역사적으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시대의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그리고 현대사의 5.16 군사정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자겸의 난

고려 인종 시기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은 당시 권력자 이자겸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인종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겸이 먼저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왕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 무신정변

고려시대의 무신정변은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반란이자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5.16 군사정변

1961년에 박정희 소장과 육군 일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권위주의 시대에 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현대의 친위 쿠데타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진 전 세계의 쿠데타 중 3분의 1이 친위 쿠데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셀프로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성공률이 80%에 달합니다.

이는 권력자의 욕망과 위기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의 성공과 실패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 주로 정부 여당의 지도부와 군대 엘리트들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적인 자본을 축적한 사회에서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성공할 확률도 극히 드뭅니다.

결론

쿠데타와 내란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범죄가 살인인 것처럼, 국가에게는 내란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