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왜 빅테크 기업이 없나?

 

https://youtu.be/duHii4sVHqI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경제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애플에 부과된 19조원의 과징금 사건을 통해 유럽의 기업환경과 투자 부족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경제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애플에 부과된 19조 원의 과징금 사건을 통해 유럽의 기업환경과 투자 부족 문제를 짚어봅니다. 유럽연합은 각국의 규제로 인해 경제적 통합의 힘을 잃었고,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부재로 이어져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과거의 강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동 투자와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과연 유럽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유럽 법원의 애플 과징금 판결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이 애플에게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유럽의 법적 체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아일랜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10년간 진행된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애플은 아일랜드와 공조하여 유럽 위원회 결정에 항소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1% 하락했으며, 4분기 실적에 100억 달러의 일회성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와 애플의 법적 대응

이번 사건은 세금을 얼마큼 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고 법원으로부터 19조 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이 금액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 아일랜드는 손을 잡고 최고 법원에 항소를 하며 19조 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플 세금 문제에 대한 아일랜드의 반응

 

아일랜드는 19조 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애플이 19조 원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애플의 세금 납부에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조세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소급해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아일랜드는 사업의 최적의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렉시트 후 아일랜드로 본사 이전이 증가

브렉시트 이후 많은 영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기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연구 개발 지출의 25%를 세금 공제해 줍니다.

 

애플의 경우 세금 감면으로 19조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기업들이 세금이 낮다고 아일랜드로 온 것이지만 본사를 둘 곳은 프랑스나 독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제공한 뒤에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아일랜드에 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찰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이며, 대기업들에게 머지않아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반독점 책임자는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의 큰 승리를 선언하며, 미국 디지털 기업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글, 애플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면서 유럽의 승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의 빅테크는 부재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GDP 차이 및 빅테크 영향

 

유럽의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GDP 격차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유럽과 미국의 GDP는 비슷했지만 이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빅테크 회사들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 시 느끼는 저렴함은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으며, 미국 GDP 절반 수준의 국가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쟁력 위기와 그 원인 분석

 

20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 많은 첨단 기업들이 있었으나, IT 혁명 이후 미국과 중국에 밀려난 상황입니다.

유럽은 생산성 둔화와 같은 뚜렷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며, 개인들은 어려운 삶에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 중 하나는 집중력을 잃었고,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들이 일관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통합 부족과 투자 저조 문제

 

유럽은 통합된 시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통합된 투자와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유럽은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연구 능력은 뛰어나지만,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 상용화 비율도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유럽의 투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스타트업 환경 차이

미국은 스타트업과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많고, VC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유럽은 혁신 자본이 부족하여 기존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혁신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벤처 캐피털 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유럽은 5%, 미국은 52%로 약 10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대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혁명 후퇴와 대안 제시

 

 유럽에서 유니콘 기업 들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유럽은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산업에 갇혀 있으며, 제조업도 IT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50대 테크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유럽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투자 필요성

유럽은 현재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진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대응과 단결이 필요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연간 투자액인 8,840억 달러, 즉 1,200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GDP의 4.5%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 규모는 마셜 플랜을 넘는 수준으로, 유럽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럽의 공동 부채 발행 제안

 

최근 유럽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공동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통일된 국가가 되어야만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부채의 문제와 독일의 입장

공동 부채를 통한 투자는 국가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결국 규모가 큰 나라가 더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 재무 장관은 다른 나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드라기 부채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장률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독일 경제 모델의 위기와 투자 필요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독일 경제 모델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은 투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는 독일식 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으며,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수출 지향 경제로, 유럽의 어려움은 독일의 어려움과 직결됩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도전 과제

 

유럽 자동차 산업은 저조한 생산성과 구형 자동차의 판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폭스바겐과 독일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계획 부족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해도 여전히 IT 기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성장에 최대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독일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유럽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하나가 아니지만 일치하는 것처럼 행동함

결론적으로, 27개 국가의 자본, 기술, 규제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미국이나 중국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하나라고 선언하지만,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제권의 투자 규모나 빅테크의 분위기는 시장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1200조 원의 투자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유럽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법적 대응과 통합 부족입니다.

애플의 과징금 사건은 유럽의 법적 체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서로 다른 경제 모델과 국가 간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뒤처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술 혁신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로의 본사 이전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공동 부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된 정책과 대규모 공동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유럽의 산업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