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를 죽이고, 고성장이 될까?

https://youtu.be/gMVDpca2MV0

이 영상은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다룹니다.

공동 부유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배경과 그에 따른 규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사교육 산업, 빅테크 기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규제가 중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공동 부유가 단순히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 도입 배경

2021년, 중국은 코로나 위기, 미중 갈등,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 연임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였다.

이때, 시진핑 주석은 베이 타이허 회의 후 공개적으로 공동부유를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로 정의되었으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와 강국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되었다.

  2021년, 사회적 현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2021년,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이 발표되면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이 정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등장하였고,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은 순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그리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 효율에 따른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변화

하루아침에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고, 헝다 그룹과 컨트리 가든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디폴트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치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또한,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 기관들이 비영리 기구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무너졌으며, 1년 만에 대다수의 사교육업체가 폐업했다.

중국 최대 사교육 업체 신동방은 주가가 -99.5% 하락하는 충격을 겪었지만, 현재 라이브 커머스 기업으로 변신했다고 한다.

사교육 금지와 공정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사교육을 금지하려면 입시 제도를 꼼꼼히 바꿔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서울대나 영고대 등의 대학은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외 비용이 상승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연예인 출연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빅테크 관련 이야기를 덧붙이며, 공산당에 충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도 언급했다.

디디추싱과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및 규제

디디추싱이 상장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다운로드 금지 결정하며 큰 타격을 입혔다.

결과적으로 디디추싱은 12월에 미국 상장 폐지를 발표하였고, 1.6조 원의 벌금을 맞았다.

또한,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3,100억 달러로 IPO를 준비하였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와 '공동 부유' 원칙이 등장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금융계 최고위층의 회담에서 규제 형태가 비판당하였고, 알리바바는 최대 3조 원의 벌금을 내고 주가는 -80%로 하락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와 그 영향

마윈이 농부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 알리바바는 3년간 규제 당국에 셀프 규정 준수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 엄청난 규제를 받아왔다.

최근 2~3년 동안 알리바바 주가는 -60% 하락했으며, 이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징이다.

홍콩의 주가 지수도 -30% 하락하였고, 코스피 또한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폭락으로 인해 1조 달러의 시가 총액이 날아갔고, 이는 수많은 일자리와 기회비용의 손실로 이어졌다.

중국의 미래와 성장률에 대한 우려

유럽의 빅테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상당 부분 분쇄해 버렸다.

만약 중국의 빅테크가 성장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빅테크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한국, 전 세계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졌으며, 아직도 5%의 성장률은 적지 않지만, 국민소득이 만 달러인 상황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성장률에 따른 경제 발전과 문제점

5% 성장을 이루더라도, 결국 2만 달러나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경험했던 때는 7%, 8%, 10%의 성장률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이 있어야만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다.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또한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국유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줄어들었고 이는 경제의 질적 발전에 의문을 남긴다.

더욱이,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의 1차 상장이 알리바바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뉴스에서 '공동 부유'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8월 23일,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1차 상장 확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요한 뉴스이다.

홍콩에서의 1차 상장이 이루어지면, 중국 본토의 자금이 알리바바에 유입될 수 있다.

현재 홍콩에는 2차 상장이 되어 있지만, 2차 상장 상태에서는 중국 본토 주민들이 알리바바 주식을 살 수 없다.

이 상장은 단순한 상장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콩 주식 투자 및 알리바바의 새로운 전환

홍콩에 상장된 주식 중 스톡 커넥트에 연결된 주식만 본토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데, 2차 상장된 주식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본토의 소액 투자자들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알리바바가 스톡 커넥트에 포함되면서 본토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몇 년에 걸쳐 홍콩 증권 거래소에 요청했지만 자본 확장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결국 알리바바는 여섯 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중국 이커머스의 분위기가 변화하며,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 것과 달리, 타이와 관련된 핀더의 매출은 두 배로 증가했다.

알리바바 순이익 급감과 중국 빅테크 규제 변화

2024년에 알리바바의 순이익이 86% 감소하면서 결국 본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홍콩 1차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8월 23일 엔트 그룹 사건 이후의 홍콩 1차 상장은 단순한 상장이 아닌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심사를 종료하고 알리바바의 독점적인 사업 방식을 수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비중이 36% 줄어든 상황에서 공기업의 비율이 63%에 이른다.

중국 빅테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최근 알리바바 사건으로 인해 빅테크에 대한 탄압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올해 상반기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는 뉴스가 있지만, 여전히 그 공동 부위 목표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 규제가 덜 심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성장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빅테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성장률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