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와 연금 위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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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연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 2035 년까지 중국의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상황에서 ,  개인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

직종과 성별에 따른 은퇴 연령의 차이

 중국에서 은퇴 연령은 직종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현재, 남성의 은퇴 연령은 60세, 여성의 경우 사무직은 55세, 생산직은 50세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시기에 소비에트 소련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은퇴 연령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정년연장과 사회적 부담

중국은 내년부터 15년에 걸쳐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남성의 은퇴 연령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의 경우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정년을 늘려도 고용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농촌 빈곤 문제와 노후 연금 체계의 위기

도시는 비교적 괜찮지만, 농촌은 빈곤 문제와 사회 보장 체계가 미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처럼 3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러한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연금 기금이 2035년까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고령화 문제와 산업 변화

 중국 정부는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31개 지방 중 11개가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시도가 있지만, 급한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금융 기관과 고소득자에 대한 탄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이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움직임

 최근 중국 정부가 금융 부문 관련하여 강력한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과 9월 사이에 주요 투자은행 CEO 세 명이 체포되었고, 작년부터 약 130명의 금융 종사자가 조사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금융 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공산당은 금융업을 불로소득의 상징으로 보고, 적절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국 금융업, 급여 상한선 설정과 변화

 

최근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급여에 관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가 간여하는 투자은행에 대해 급여 상한선이 설정되기 시작했다.

중국 금융 기관들은 연봉을 약 290만 위안(약 5억 4천 만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고위 임원들의 경우 평균이 300만 위안을 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고, 과도한 임금을 국가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 금융 기관의 감봉 및 해고 상황

중국 정부가 금융 기관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재편으로 인해 금융 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과 상여가 40% 삭감되고, 기본급도 15% 삭감되며, 명품 착용 금지와 SNS 자랑질 금지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 기관들과 증권사들은 인력 해고와 감봉을 단행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천만 위안에 가까웠던 스타 애널리스트들의 연봉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 애널리스트들, 급여 삭감과 해고 사례 증가

현재 중국에서는 애널리스트의 급여가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경력 애널리스트는 약 80만 위안, 5년 경력은 50만 위안에 불과하며, 성과급도 없어지는 추세이다.

 

투자 은행들이 안정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해고가 잇따르고 있고, 중국 애널리스트의 약 40%가 해고되었다.

보너스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며, 전체 임금 수준은 2020년에 비해 거의 50% 감소하였다.

 

 중국 금융업계 변화와 고소득 직종 동향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이 중국에서 감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밴가드는 곧 철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금융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상위 직종 중 금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증권, 투자 분야가 2위, 보험이 3위, 은행이 5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분위기 변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영학이나 파이낸싱 대신 에너지, 수학, 컴퓨터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구조 및 고용 성장에 대한 논의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기차 업체 BYD는 최근 4년 동안 직원 규모를 세 배 이상 늘려 7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이루었으며, 반도체 기업들도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현재 비전이 부족한 금융 기관보다 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가 많은 안정적인 하이테크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태도

 중국 정부는 금융 관련 분야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금융 소비자 기술 기업들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부동산 부문은 3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실직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 보장을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잘 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불평등과 정부의 대응 전략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평등이라는 가설이 있다.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1990년대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을 연상케 한다. 중국 정부는 불만을 터뜨릴 타겟을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금융기관을 탄압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니 계수는 미국과 유사할 정도로 높아지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를 통해 고소득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쾌감을 유도해 정권을 지지받으려는 전술이 보인다.

 

 자본주의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불안 요소를 낳는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 시스템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과도하게 이를 억누르며 인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분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려 하고, 이는 세상이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는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중국은 소비자 신뢰도와 지출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자산 이탈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찰

 중국의 자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한 탄압을 받으며, 최근 몇 년간 120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을 탄압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