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후회할 이유

https://youtu.be/n1hcM2sRToA

이 영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중요성과 그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중요성과 그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세금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세금의 도입이 금융 시장과 투자 행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소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설계를 강조합니다.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실행 시기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세금의 힘과 러시아의 턱수염세 사례

세금은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세금을 단순히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에서 도입한 턱수염세가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표트르 대제는 이를 전근대적이라고 판단하여 깔끔한 수염으로 바꾸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세금을 내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염을 깎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금투 세금이 투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 세금이 우리의 행동과 투자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세금이 생기면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투세 도입 전에는 공정한 세금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부동산 양도세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는 기본 공제로 5천만 원을 적용받지만, 3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10억 원을 벌어도 비과세로,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 세율과 머니 무브의 역학

금융투자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세율이 22%에서 27.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투자 수익을 포기하진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은 세율로도 머니 무브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를 발표한 후, 많은 예금자들이 세금이 없는 유로 본드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독일 금융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고, 결국 독일인들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머니 무브와 아파트 가격, 증시 활성화의 중요성

머니 무브가 국내 금융 시장에서 유럽 본드로 이동했지만, 국내에서도 양도세 면제 조건이 있다 보니 증시 과세로 인해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국제 경쟁력이 증가하거나 유니콘 기업이 생기지 않지만, 부작용은 증가한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과도하게 더 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증시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데스 밸리를 넘을 기회가 생기고,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증시 활력은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유럽의 GDP 및 성장률 비교

2008년 유럽 연합의 GDP는 16조 달러였고, 미국은 14조 달러로 유럽이 2조 달러 더 많았다.

그러나 2023년에는 유럽의 GDP가 18조 달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무려 27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85% 성장한 반면, 유럽은 10%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 차이의 이유 중 하나는 자금 시장의 활성화로, 미국은 증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는 미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여했다.

금투 도입 전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금투 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순서의 중요성은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금이 갑자기 도입될 경우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자본이 추가로 유출되므로 자본 시장의 현대화가 먼저 필요하다.

금투세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투가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자본 이득세 세율이 다르며, 장기 보유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리한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 시 혜택과 정책 시행의 중요성

금투세 도입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낸 개인 투자자가 1%에 불과하며,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세금 정책의 세부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쁜 세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책 시행의 시기 또한 중요하며,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시행된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금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 주가 폭락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

옳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이기는 법안이나 세금 제도는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의 급변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및 조세 정책이 시장과 엉뚱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금투 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시기에 도입하면 나중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