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패닉! 갑자기 가계대출 막아버리는 정부, 왜 그러는 거야? 전세대출 끝인가? 브레인 불러서 물어봤다 I 최경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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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최근 한국의 대출 규제 변화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최근 한국의 대출 규제 변화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출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문제의 배경, 금융당국의 새로운 정책과 그 영향 등을 다루며,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개인의 재정 계획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금융 환경 변화

최근 한국의 대출 규제 변화는 금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장이 갑자기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진석 의원을 통해 공개된 자금 조달 계획서 데이터가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지역별 갭투자 비중이 공개되면서 특히 강남, 용산 등의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9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대출에 대해 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부 관리 지침을 시행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되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 정책 변화

가계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중단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 인상

금융 부처 회의에서 가계 부채 증가 문제가 논의되며, 은행들은 7월에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양하고, 총 DSR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출 상환 조건과 모기지 시장 변화

대출 상환 조건과 모기지 시장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이전과 같은 금액을 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특매 신생화론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빠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리 변화

대출 상품 금리는 이미 많이 상승했으며, 기준 금리가 내리더라도 상품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금리 변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 관리와 한국 가계부채 현황

DSR 관리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DSR 총량 포함

DSR을 총량에 포함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한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는 관리 목적으로서 9월부터 새로 받는 대출을 유지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현황

한국의 가계부채는 19조 원이나 되지만, 가정 부동산 순자산은 65조 원이 넘어 부동산 가치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대출은 명목 가액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도에 찬 차주들이 많고, 대출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조건과 모기지 시장 변화

대출 상환 조건과 모기지 시장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

34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84세까지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기형 대출의 특성과 금리 결정 주기가 5년 단위로 조정되는 한국의 모기지 시장 구조로 인해 발생합니다.

모기지 시장

한국은 모기지 시장이 5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미국은 30년 채권 시장으로 30년 모기지가 있었고 최근에는 40년 모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50년 모기지를 도입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리 변화와 전세와 매매가 상승

금리 변화는 전세와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과 한국의 채권 금리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 채권 금리는 50bp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 내에 기준 금리를 두 번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사용하는 상품 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상승

전세 가격은 금리가 내려감을 반영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주택 매매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의 지역에서는 종전 실거래가를 갱신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문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한국 증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수 레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 피크는 2021년 말에 184였지만 현재 166으로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개별 구와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총량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와 연체율 문제를 살펴보면, 주택 대출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편이며, 전체 가계 대출 총량의 증가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과 공급의 역할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아닌 거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거시적 요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금리와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수요와 공급, 금리, 유동성 세 가지이며, 주택 가격은 미시적 변수인 수요와 공급과 거시적 변수인 금리와 유동성의 결합으로 결정됩니다.

공급 부족 아님

따라서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아닌 거시적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금리가 낮아지고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관계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격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재건축 및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이 최근 여러 번 언급되면서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을 통해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들은 사업 완료 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전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과 시장 변화의 연계

부동산 가치 상승은 시장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변화

부동산 가치는 위치와 상품에서 나오며, 상품의 변화가 클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가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중 멸실이 발생하면 주택 부족으로 인해 임차료가 밀리면서 수급 불안이 생기고, 전세가가 상승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량 증가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정치적 배경과 논란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정치적 배경과 논란이 있습니다.

정책 의도

최근 2년 동안 내부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정비 사업에서 도심 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대통령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집값 압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란

윤석열 정부가 집값 상승을 비판하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던 점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

최근 한국의 대출 규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정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배경과 논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과 같은 정책은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 대출 총량의 증가와 연체율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